민법 제302조 — 특수지역권

조문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민법/제302조@].

핵심 의의

특수지역권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로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초목·야생물·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행하는 관습상의 권리를 민법 지역권의 장(章) 아래 편입시킨 제도이다[법령:민법/제302조@]. 본조의 권리주체는 개별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어느 지역의 주민"이라는 집합체이며, 그 권리는 주민 각자에게 총유적·합유적 형태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통상의 지역권과 구별된다[법령:민법/제302조@]. 이 권리는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 개개인의 직접적 수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 지역권의 요역지·승역지 구조와는 다른 인적·집합적 성격을 가진다[법령:민법/제291조@][법령:민법/제302조@].

권리의 내용은 초목의 채취(땔감·약초·산나물 등), 야생물의 포획·채집, 토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로부터의 수익 일반에 미치며, 이는 예시적 열거로 해석된다[법령:민법/제302조@]. 본조는 그 성립·내용·존속에 관하여 우선 "관습"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입회권(入會權)으로 대표되는 전래의 관습상 토지이용권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관습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권에 관한 본장의 규정(제291조 내지 제302조)을 준용하도록 한다[법령:민법/제302조@]. 따라서 불가분성, 부종성, 시효취득, 소멸시효, 공동이용 관계 등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수지역권에 적용된다[법령:민법/제293조@][법령:민법/제294조@][법령:민법/제295조@][법령:민법/제302조@].

특수지역권은 등기 없이도 관습에 기하여 성립·존속할 수 있다는 점, 권리의 주체가 주민 집합체라는 점에서 물권법정주의의 예외적 영역으로 평가되며, 그 처분·변경·소멸 역시 원칙적으로 관습에 의하여 규율된다[법령:민법/제185조@][법령:민법/제302조@]. 다만 관습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권 규정이 보충적으로 작용하므로, 본조의 해석에서는 해당 지역의 관습 내용 확정이 선결적 의의를 가진다[법령:민법/제3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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