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조 — 사실인 관습

조문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법령:민법/제10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사실인 관습"의 법률행위 해석상 보충적 효력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6조@]. 여기서 사실인 관습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지만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을 가리키며, 이 점에서 관습법(민법 제1조)과 구별된다. 본조는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존재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관습을 당사자 의사의 보충적 해석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이므로, 그 적용 영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즉 임의규정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106조@]. 따라서 강행규정에 반하는 관습은 본조에 의하여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관행 역시 같은 이유로 그 효력이 부정된다. 또한 본조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를 적용요건으로 하므로,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특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관습이 아니라 그 표시된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이 정해진다. 사실인 관습의 존재와 내용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결국 본조는 임의규정 →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 → 사실인 관습의 순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영역에서 임의규정에 우선하여 관습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사적 자치와 거래관행의 조화를 도모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6조@]. 관습법이 법원(法源)으로서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지는 것(민법 제1조)과 달리,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기준 내지 의사보충 기능에 그친다는 점에서 양자의 규범적 지위는 명확히 구분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

민법 제106조 사실인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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