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조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조문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법령:민법/제1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성년후견의 종료사유와 그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민법 제9조 제1항 참조), 그 보호의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는 후견을 종료시켜 본인의 행위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리에 부합한다 [법령:민법/제11조@]. 종료의 실질적 요건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의 소멸」, 즉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상태가 회복되었거나 본인이 사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1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후견은 당연히 종료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종료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후견관계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점에서 본조는 형성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11조@].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며, 이는 성년후견개시 청구권자의 범위(민법 제9조 제1항)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후견의 개시와 종료에 있어 절차적 균형을 도모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1조@]. 특히 본인을 청구권자에 포함시킨 것은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피성년후견인에게 후견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법령:민법/제11조@]. 종료심판은 가정법원의 후견적 판단을 통해 행위능력 회복 여부를 신중히 심사하는 절차이며,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므로 종료심판 전에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1조@]. 한편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은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으로 보호유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의 종료심판이 아닌 별도의 심판유형(민법 제14조의3 등)에 의하여야 한다.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민법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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