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5조 —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조문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前者)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51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시채권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종전 채권자(전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인적관계의 항변사유로써 이전배서를 통하여 채권을 취득한 현재의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인적항변 절단(切斷)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515조@]. 여기서 "인적관계의 항변"이란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 사이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기초한 항변, 예컨대 원인관계의 부존재·소멸, 변제·상계·면제, 통정허위표시, 동시이행항변 등 채권 자체의 효력에 관계되지 아니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적항변은 배서에 의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소지인에게는 절단되어 주장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지시채권의 거래안전과 유통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민법/제508조@][법령:민법/제509조@].

다만 본조 단서는 소지인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인적항변 절단의 효과를 제한한다. 즉, 소지인이 지시채권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으로 인하여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채무자는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15조@]. 여기서 "해함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인적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이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채무자가 그 항변사유를 상실하여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까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른바 해의(害意)를 가리킨다. 따라서 단순한 과실이나 중과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적극적 인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의 유무는 지시채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입증책임은 인적항변으로 대항하려는 채무자에게 있다. 본조는 어음법 제17조, 수표법 제22조 등 유가증권법상의 인적항변 절단 법리와 궤를 같이 하는 민사 일반의 지시채권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시채권의 본질적 속성인 유통성과 채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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