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0조 — 준점유

조문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210조@].

핵심 의의

민법 제210조는 점유에 관한 제2편 제2장(제192조 내지 제210조)의 규정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210조@]. 본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적 지위를 강학상 준점유(準占有)라 하며, 이는 점유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 객체로 삼는 것과 달리, 물건 이외의 재산권의 외관적 행사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령:민법/제192조@]. 준점유의 객체가 되는 재산권은 점유를 그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권에 한하므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물건의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는 이미 점유 또는 간접점유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되어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채권·지역권·저당권·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 등이 그 전형적인 객체로 논의된다 [법령:민법/제194조@]. 준점유의 성립요건은 ① 재산권의 존재(또는 외관)와 ② 그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며, 권리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본권과 분리된 사실상의 지위로 파악된다 [법령:민법/제210조@]. 본장의 준용에 따라 준점유에 대해서도 자주·타주, 선의·악의, 평온·공연 등 점유의 태양에 관한 규정과 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이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준용된다 [법령:민법/제197조@] [법령:민법/제200조@] [법령:민법/제204조@]. 다만 “준용”의 형식을 취하므로, 점유의 이전·물권적 성질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해당 재산권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되며, 재산권의 성질상 양립할 수 없는 규정은 준용에서 제외된다 [법령:민법/제210조@]. 한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은 본조와 별도로 민법 제470조에 특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변제자의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변제의 유효를 인정함으로써 준점유의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독자적 규율을 두고 있다 [법령:민법/제470조@]. 따라서 본조는 점유법의 일반적 법리를 재산권 일반으로 확장하는 일반조항으로 기능하고, 제470조 등 개별 규정은 준점유에 관한 특별 규율로서 우선 적용된다는 관계에 있다 [법령:민법/제210조@] [법령:민법/제4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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