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조 —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조문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법령:민법/제3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일반적 감독권을 규정한 조문으로, 법인의 설립허가주의(민법 제32조)와 표리관계를 이루는 사후적 감독장치이다 [법령:민법/제37조@].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질서가 부여한 권리능력의 주체이므로, 그 사무가 정관에서 정한 목적과 공익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를 국가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본조는 그러한 공익적 통제의 근거규범이 된다 [법령:민법/제37조@]. 감독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사무"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무뿐만 아니라 재산관리·기관운영 등 법인의 활동 전반을 포괄한다 [법령:민법/제37조@]. 감독권자는 "주무관청"으로서, 이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하며, 설립허가권자(민법 제32조)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령:민법/제32조@]. 검사·감독의 구체적 수단으로는 사무·재산상황의 검사(민법 제37조), 설립허가의 취소(민법 제38조), 해산명령(비송사건절차법상 절차) 등이 단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법령:민법/제38조@]. 본조의 감독은 어디까지나 법인의 자율성과 사적자치를 전제로 하는 합법성 감독이 원칙이며, 합목적성 통제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법령:민법/제37조@]. 또한 본조의 감독권은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일반에 적용되는 것이며, 특별법에 따른 공익법인·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서는 각 특별법상의 감독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본조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37조@]. 주무관청의 감독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은 그 자체로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37조@].

주요 판례

(현재 본 항목에 직접 결부된 대법원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 주무관청의 감독권 범위,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적법성, 감독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 관련 판례가 보완될 예정입니다.)

민법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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