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1조 — 첨부로 인한 구상권

조문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6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첨부(부합·혼화·가공)로 인하여 소유권이 일방에게 귀속되거나 소멸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게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61조@]. 첨부에 관한 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는 물권법상 소유권의 귀속을 종국적으로 확정하여 원물반환을 봉쇄하므로, 이로 인한 가치 이전을 조정하기 위한 가치반환의 통로로서 본조가 마련된 것이다 [법령:민법/제256조@] [법령:민법/제257조@] [법령:민법/제258조@] [법령:민법/제259조@] [법령:민법/제260조@]. 따라서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며, 그 요건과 효과는 민법 제741조 이하의 부당이득 일반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령:민법/제741조@] [법령:민법/제261조@].

요건으로는 ① 제256조 내지 제260조의 첨부가 성립할 것, ② 첨부의 결과 일방에게 소유권의 취득 또는 증가라는 이득이 발생하고 타방에게 소유권의 상실 또는 가치의 감소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 ③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④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261조@] [법령:민법/제741조@]. 다만 본조의 "법률상 원인 없음"은 첨부로 인한 소유권 변동 자체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첨부의 효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별도의 채권적·물권적 원인(예: 매매, 도급, 임대차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상청구권이 부정된다 [법령:민법/제261조@] [법령:민법/제741조@]. 효과로는 손해를 입은 자가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한도 내에서 가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물반환은 첨부의 본질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가액반환만이 가능하다 [법령:민법/제261조@] [법령:민법/제747조@].

보상의 범위는 첨부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객관적 가액에 의하되, 수익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법령:민법/제748조@]. 본조는 첨부로 인한 소유권 변동의 정당성과 그로 인한 가치 조정의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한 규정으로서, 물권법상 첨부 제도의 종결규정이자 부당이득법으로의 연결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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