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유권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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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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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 판례 매매계약무효확인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