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유권

제262조 (물건의 공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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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 용어 공유·합유·총유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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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권리행사방해[공동명의 자동차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거절결정(특)[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 중 일부가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대법원
나머지 42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3. 판례 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 대법원
  4. 판례 공유물분할 대법원
  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7. 판례 토지소유권이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8. 판례 토지소유권이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9. 판례 업무방해금지등 대법원
  10. 판례 유체동산인도 대법원
  11. 판례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12. 판례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13.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14. 판례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광주지법
  15. 판례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대법원
  16.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17.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18. 판례 대여금등 대법원
  19. 판례 배당이의 울산지법
  2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2.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3.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 대법원
  24. 판례 공유물분할 대법원
  25. 판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26. 판례 지료 대법원
  27. 판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28. 판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29. 판례 지료 대법원
  30. 판례 공유물분할 대법원
  31. 판례 공유물분할 대법원
  3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33.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34. 판례 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대법원
  35.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36. 판례 공유물분할등 대법원
  37. 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39.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4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41. 판례 뚝철거 대법원
  4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