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조 — 사무소 이전의 등기

조문

민법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의 사무소 이전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의무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51조@]. 법인등기는 거래의 안전과 제3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이므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루어지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변경등기를 요한다 [법령:민법/제49조@].

제1항은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를 규정한다. 이때 등기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등기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전이 있은 날로부터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51조@]. 종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도 본 조항에 따라 어느 한 곳에서의 등기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2항은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를 규정한다. 분사무소가 이전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면 족하며,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별도 등기는 본조의 문언상 요구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51조@]. 이는 법인의 등기 중심을 주사무소에 두고 분사무소 관련 사항도 주사무소 등기에 통합하여 공시함으로써 절차의 간이화를 꾀한 것이다.

등기기간인 3주일은 사무소 이전이 현실적으로 완료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해석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법령:민법/제97조@]. 또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항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일반원칙이 본조의 등기에도 적용된다 [법령:민법/제54조@].

본조는 법인의 사무소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점 [법령:민법/제40조@]과 결합하여, 사무소 이전 시 정관변경 절차와 등기절차가 함께 요구됨을 전제한다. 다만 본조 자체는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사무소 이전을 위한 실체적 요건인 정관변경의 효력 발생과는 구별된다 [법령:민법/제42조@].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현재 정리된 자료가 없다. 향후 관련 판례가 축적되는 경우 본 항목에 보충될 예정이다.

민법 제51조 사무소 이전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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