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6조 — 점유권의 양도

조문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점유권 양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점유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규정이다[법령:민법/제196조@].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본질로 하므로(민법 제192조 참조), 점유권의 이전 또한 사실상 지배의 이전, 즉 인도라는 외형적 사실을 통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법령:민법/제196조@]. 여기서 인도란 원칙적으로 점유물의 현실적 교부(현실인도)를 의미하나, 거래의 편의와 점유 관념화의 요청을 반영하여 제2항은 동산물권 변동에서 인정되는 관념적 인도방법을 점유권 양도에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법령:민법/제19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88조제2항은 간이인도, 제189조는 점유개정, 제190조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규정한 것으로, 이로써 양수인이 이미 점유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양도인이 계속 직접점유를 보유하거나 제3자가 점유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현실의 교부 없이 점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법령:민법/제188조@][법령:민법/제189조@][법령:민법/제190조@]. 다만 점유개정이나 반환청구권 양도와 같은 관념적 인도의 경우에도 양도인의 점유매개의사·양수인의 자기를 위한 점유의사 등 점유 이전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관이 갖추어져야 양도의 효력이 인정된다.

본조는 점유권 자체의 이전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동산소유권의 양도에 인도를 요구하는 제188조제1항과는 그 규율 대상이 구별된다[법령:민법/제188조@]. 즉 본조는 권리변동의 일반적 공시방법이 아니라 점유라는 사실상태의 승계 그 자체를 규율하는 조문이다. 점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 내지 제206조),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의 기초로서의 점유,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의 요건으로서의 점유 등 점유에 결부된 법률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 또한 양수인은 제199조에 따라 자기 점유와 전(前)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어, 본조의 인도는 점유의 승계와 단절을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법령:민법/제1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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