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0조 — 혈족의 촌수의 계산

조문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혈족 사이의 친소(親疏)를 수량적으로 표시하는 척도인 촌수(寸數)의 계산방법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770조@]. 촌수는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나 부양·상속 등 친족법상 효과의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산정방법을 법으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제1항은 직계혈족의 촌수계산을 규정한다.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의미하는바(민법 제768조), 그 촌수는 자기로부터 해당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世數), 즉 출생의 단계 수를 그대로 촌수로 한다 [법령:민법/제770조@]. 따라서 부모와 자녀는 1촌, 조부모와 손자녀는 2촌, 증조부모와 증손자녀는 3촌이 된다.

제2항은 방계혈족의 촌수계산을 규정한다. 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하는바(민법 제768조), 방계혈족의 촌수는 자기로부터 공통의 직계존속(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공통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상대방에 이르는 세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법령:민법/제770조@]. 이러한 산정방법은 로마법 이래 전승된 이른바 「로마식 계산법(computatio civilis)」에 따른 것으로서, 자기와 상대방으로부터 각각 공통조상에 이르는 세대수의 합으로 친소관계를 표시한다.

이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공통의 직계존속인 부모에 이르는 세수가 각 1이므로 2촌, 백숙부·고모와 조카는 공통의 직계존속인 조부모에 이르는 세수(자기 측 2, 상대방 측 1)를 합한 3촌, 종형제자매(사촌)는 조부모를 동원으로 하여 각 2씩 합한 4촌이 된다. 본조는 혈족 사이의 촌수계산만을 규율하며, 인척의 촌수는 별도로 민법 제771조가 정하고 있다.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판례가 없습니다.)

민법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

📝 이 법령으로 작성 가능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