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8조 — 경매, 간이변제충당

조문

민법 제338조는 질권의 실행 방법에 관하여 두 가지 절차를 규정한다. 제1항은 질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질권자가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민법/제33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산질권의 실행 방법으로 ‘경매에 의한 환가’를 원칙으로 삼고, 예외적으로 ‘간이변제충당’을 허용함으로써 질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실현하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38조@]. 제1항의 경매는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른바 임의경매)에 해당하며, 질권자는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38조@]. 제2항의 간이변제충당은 질물의 가액이 소액이거나 경매에 의할 경우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은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 감정인의 평가액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질권자에게 귀속시켜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이다 [법령:민법/제338조@]. 이는 유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제339조와의 관계에서 법원의 후견적 통제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적 환가 방식으로서, 법원의 허가와 감정인 평가라는 객관적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채무자·질권설정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법령:민법/제339조@]. 제2항 후문이 정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변제 또는 이의 제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통지 없이 이루어진 충당은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338조@]. 한편 본조에 의한 실행으로 회수된 금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잉여는 질권설정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부족한 경우 질권자는 일반채권자로서 잔액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23조@]. 본조는 권리질권의 실행에 관한 제354조 이하의 특칙과 구별되어 주로 동산질권에 적용된다 [법령:민법/제3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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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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