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0조 — 중혼의 금지

조문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810조@]

핵심 의의

민법 제810조는 일부일처제(一夫一婦制)를 선언한 규정으로서, 이미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가 그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다시 법률혼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령:민법/제810조@]. 본조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3자와 법률혼을 체결하는 것은 본조의 중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조의 "혼인"도 법률혼을 가리키므로,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경우 역시 본조 위반의 중혼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별개의 부정행위 등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본조는 가족질서의 기본원리인 일부일처제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한 혼인은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로 규율된다(민법 제816조 제1호, 제818조). 즉 중혼은 그 자체로 당연무효가 아니라,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등 일정한 범위의 자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여야 비로소 효력을 잃는다 [법령:민법/제818조@]. 중혼의 성립은 후혼이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신고·수리되어 법률혼으로 성립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후혼이 신고되지 않은 사실혼 단계에 머무르는 한 본조의 중혼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전혼이 사망·이혼·혼인취소 등의 사유로 해소되면 후혼은 더 이상 중혼이 아니게 되며, 따라서 그 시점 이후로는 본조 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호적상 이중으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도 그 실질이 동일 당사자 사이의 혼인이라면 중혼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본조는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가족법상 일부일처제를 관철하는 규범적 토대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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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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