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법령:민법/제47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변제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권소멸의 효력이 없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그에 대한 예외적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변제는 채권자 또는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이루어져야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민법/제46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법령:민법/제470조@] 및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법령:민법/제471조@]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변제의 효력이 인정된다. 본조는 이러한 제470조·제471조의 특별 보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무권한자에 대한 변제 일반에 관한 보충적 효력 규정이다.
본조의 적용요건은 ① 변제수령자가 변제수령권한 없는 자일 것, ② 제470조·제47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것, ③ 그 변제로 인하여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받았을 것이다. 본조는 제470조와 달리 변제자의 선의·무과실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변제자가 무권한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여기서 "이익을 받은 한도"란 무권한자가 수령한 급부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였거나,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는 등 채권자에게 종국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범위를 의미하며, 그 범위에서 채권은 소멸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본조의 효력은 채권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라는 객관적 범위로 한정되므로, 무권한자가 수령한 급부 중 채권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자가 무권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법령:민법/제741조@], 채권자는 여전히 잔존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는 변제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출연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변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채권자가 종국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위에서는 이중의 출연을 강요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는 고려에서 인정된 규정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 [법령:민법/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법령:민법/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 [법령:민법/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하여 수록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