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조 — 등기기간의 기산

조문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법령:민법/제5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 등기 사항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등기기간의 기산점을 별도로 정한 규정이다. 민법 제50조 내지 제52조는 법인의 설립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사무소 이전등기 등에 관하여 일정한 등기기간을 두고 있는바 [법령:민법/제50조@] [법령:민법/제51조@] [법령:민법/제52조@], 이러한 등기사항이 동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예컨대 정관변경의 허가 등)에는 허가 자체가 없으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즉 법인이 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이라도 그 효력 발생을 위하여 관청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면, 허가서가 법인에게 실제로 도달하기 전까지는 등기 신청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등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등기사항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 후퇴한다. 여기서 "도착"은 허가서가 법인의 지배영역 내에 들어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를 의미하므로, 도달주의의 일반 원리(민법 제111조 제1항) [법령:민법/제111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통설이다. 본조에 의한 기산점의 후퇴는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민법 제97조) [법령:민법/제97조@] 제재의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법인에게 불가능을 강요하지 않으려는 균형적 형량의 결과이다. 본조는 법인 등기뿐 아니라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민법 제42조 제2항) [법령:민법/제42조@] 및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민법 제45조 제3항) [법령:민법/제45조@]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등기기간 산정에서 적용된다. 결국 본조는 등기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민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을 보충·수정하는 특별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기간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일반 법리에 관한 판례는 민법 제97조 부분의 해설을 참조할 것.

민법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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