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3조 — 기한전의 변제

조문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74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비채변제의 한 유형인 기한 전 변제의 법률효과를 규율한다.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 자체는 이미 성립·존속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선언한다 [법령:민법/제743조@]. 이는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가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민법 제153조 제2항 참조), 채권자가 수령한 급부는 본래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한 전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변제는 확정적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며, 채무자는 단지 변제기까지의 기한이익에 상응하는 이자 상당액의 반환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743조@].

다만 본조 단서는 채무자가 변제기 도래 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변제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채권자가 변제기 전 수령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중간이자 상당액 등)을 반환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743조@]. 이때 본문과 달리 변제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단지 채권자가 기한 전에 변제를 받음으로써 얻은 부수적 이익에 한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본조 단서는 비채변제의 일반원칙을 정한 민법 제742조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742조@] [법령:민법/제743조@]. 단서의 적용을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변제기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하고, 그 착오와 변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본조는 기한이익이 채무자에게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기한이익이 채권자에게 있거나 쌍방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귀속 주체와 범위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법령:민법/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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