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0조 —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조문

민법 제340조는 질권자가 질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되 다른 채권자가 질권자에 대하여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2항)[법령:민법/제34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질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원칙적으로 질물 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질권의 물적 담보로서의 본질을 전제로, 일반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340조@]. 제1항은 이른바 "질권자의 보충적 변제권"을 정한 것으로, 질권자가 질물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 부족한 잔여 채권액에 한하여 비로소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질권자가 질물에 대한 환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일반재산에 대하여 안분배당에 참가하여 일반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법령:민법/제340조@]. 제2항은 절차의 우연한 선후관계로 인하여 질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로서, 질물에 대한 배당보다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이 먼저 실시되는 경우에는 질권자도 다른 재산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법령:민법/제340조@]. 다만 이 경우 질권자는 향후 질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일반 채권자가 이중의 만족을 얻게 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 다른 채권자에게 질권자에 대한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다[법령:민법/제340조@]. 따라서 공탁된 금액은 추후 질물에 대한 환가 결과 질권자의 채권이 만족되는 정도에 따라 다른 채권자에게 반환되거나 질권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으로 정산되는 구조를 취한다[법령:민법/제340조@]. 본조는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이나, 권리질권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된다[법령:민법/제355조@]. 또한 본조의 법리는 저당권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집행을 제한하는 민법 제368조의 공동저당 법리 및 제340조를 준용하는 저당권 규정과 비교되어, 담보물권자의 우선변제권과 일반채권자 보호의 조화라는 동일한 이념을 공유한다[법령:민법/제340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민법 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