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7조 — 소멸시효의 소급효

조문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을 명시하고 있다 [법령:민법/제16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효력이 시효기간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시효가 진행을 개시한 기산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함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67조@]. 이러한 소급효는 시효제도가 일정한 사실상태의 계속을 보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기간 전체에 대한 사실상태를 일관되게 평가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따라서 시효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은 기산일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취급되며,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종된 권리도 함께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법령:민법/제183조@]. 또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도, 시효완성 후 그 효과를 원용하면 기산일 이후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비채변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채무 승인과의 관계에서 제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184조@]. 한편 소급효는 시효완성 자체에 의한 효과의 시간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므로,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본조의 소급효가 제한되어 종전의 권리관계가 유지된다 [법령:민법/제184조@]. 본조는 소멸시효뿐 아니라 취득시효의 소급효(제247조 제1항)와 대비를 이루며, 양자 모두 시효제도의 일관된 효력 구성을 위한 것이다 [법령:민법/제247조@]. 다만 본조의 소급효는 실체법상 권리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비로소 재판상 고려된다는 점에서 원용주의와 결합하여 해석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민법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