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소멸시효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대여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