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소멸시효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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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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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7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국) 서울고법
  3. 판례 임대료등청구[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나머지 172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4. 판례 부당이득금[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5. 판례 임대료 대법원
  6.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9. 판례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1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1. 판례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12. 판례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13. 판례 임금·부당이득금 대법원
  1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15.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1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 판례 양수금 대법원
  20. 판례 양수금 대법원
  2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3.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4.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5.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3. 판례 손해배상(국) 대법원
  34. 판례 물품인도청구 대법원
  35. 판례 물품인도청구 대법원
  3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0. 판례 보험금 대법원
  4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5. 판례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4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4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1. 판례 손해배상(국) 대법원
  5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4. 판례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55. 판례 손해배상(국) 대구지법
  5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7. 판례 손해배상·손해배상 대법원
  58. 판례 손해배상·손해배상 대법원
  59. 판례 대여금 대법원
  60. 판례 기타(금전) 대법원
  61.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62.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 대법원
  63. 판례 상속재산회복 대법원
  64. 판례 하자보수보증금등 대법원
  65. 판례 보험금 대법원
  66. 판례 보험금 대법원
  67.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68.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69. 판례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 대법원
  70. 판례 보험금 대법원
  71. 판례 보험금 대법원
  72. 판례 보험금 대법원
  73. 판례 보험금 대법원
  74. 판례 보험금 대법원
  75. 판례 보험금 대법원
  76. 판례 대여금 대법원
  77. 판례 상표권 이전 등록등 대법원
  78. 판례 공제금 대법원
  79. 판례 공제금 대법원
  80. 판례 공제금지급 대법원
  8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8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83. 판례 보험금 대법원
  84. 판례 손해 배상(기) 대법원
  85. 판례 손해 배상(기) 대법원
  86.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87. 판례 보험료불입금반환 대법원
  88. 판례 보험료불입금반환 대법원
  89. 판례 공제금 서울고법
  9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9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92. 판례 대여금 대법원
  93. 판례 보험금 대법원
  94. 판례 보험금 대법원
  95. 판례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96. 판례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9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98. 판례 보험금 대법원
  99.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지법
  100.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지법
  10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02. 판례 손해배상(기) 등 부산지법
  103.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10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05. 판례 근저당권말소·매매대금 대법원
  106. 판례 근저당권말소·매매대금 대법원
  107. 판례 약정금 대법원
  108.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109. 판례 보험금 대법원
  110. 판례 보험금 대법원
  111. 판례 보험금 대법원
  112. 판례 구상금 대법원
  11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11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11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16.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17.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18.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19. 판례 현상광고보수 대법원
  120.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21. 판례 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등 서울행법
  122. 판례 손해배상(산) 대전지법 천안지원
  123. 판례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법
  12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법
  125.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법
  126. 판례 관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27.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대법원
  12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2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3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31. 판례 보험금 대법원
  132. 판례 보험금 대법원
  13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3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35. 판례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136.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37. 판례 임금 대법원
  138. 판례 양수금 대법원
  13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40.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41. 판례 보험금 대법원
  142. 판례 보험금 대법원
  143.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4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4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46. 판례 치료비 대법원
  147. 판례 공제금 대법원
  148. 판례 보험금 대법원
  149.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50.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51.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52. 판례 보험금 서울고법
  153. 판례 임금등 대법원
  154.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155. 판례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대법원
  156.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57. 판례 청산금 대법원
  158. 판례 보험금 대법원
  159. 판례 보험금 대전지법
  160. 판례 보험금 대법원
  161. 판례 이익배당금 대법원
  162. 판례 이익배당금 대법원
  163. 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64.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65. 판례 손해배상(산) 서울민사지법
  166.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67. 판례 이자청구 대법원
  168. 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69.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7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7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서울고법
  172.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