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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 친권자·양육자 지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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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 친권자·양육자 지정 변경
이혼 후 자녀의 복리에 변동이 생긴 경우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변경하는 가정법원 심판. 자녀의 의사·복리가 핵심.
이 양식은 무엇입니까?
심판청구서 — 친권자·양육자 지정 변경 은(는) 이혼 후 자녀의 복리에 변동이 생긴 경우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변경하는 가정법원 심판. 자녀의 의사·복리가 핵심. LexFlow 법률문서 양식 50종 중 가사 분야에 속하며,
온라인에서 필수 항목을 채우면 즉시 미리보기와 .hwpx(한글)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37조·제909조의2 / 가사소송법 마류사건에 따른 양식입니다. 위 근거 조문은 본 양식의 형식·기재사항·제출 방법을 규정합니다.
언제 작성합니까?
이 양식은 가사 절차에서
당사자가 법원·행정기관에 의사표시를 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 전 변호사·법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 AI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기
LexFlow 가이드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입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필수 입력 항목 (9개)
청구인 성명
청구인 주소
상대방 성명
상대방 주소
대상 자녀 (이름·생년월일)
현재 친권자·양육자
변경 요청 내용
청구원인
관할 가정법원
로그인 후 위 항목을 채우면 우측 라이브 프리뷰가 즉시 갱신됩니다.
📄 예시 본문 (가상 인물·금액)
아래는 가상 사례로 채워진 미리보기입니다. 실제 작성 시 본인의 사실관계로 교체하세요.
청 구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상 대 방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로 변경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대상 자녀: 김아들 (2015.3.5.생), 김딸 (2018.7.11.생)
2. 현재 친권자·양육자: 상대방 단독
3. 변경 요청: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
4. 자녀 복리 변동 사정: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3. 갑 제3호증 학교생활기록부·진료기록 등 자녀 복리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청구서 부본 1통
2026. 5. 3.
청구인 김원고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무료인가요?
네. LexFlow 양식 50종은 모두 무료로 작성·인쇄·.hwpx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사건 저장·공유·AI 보조 기능을 사용할 때만 필요합니다.
이 양식만으로 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 초안입니다. 본 양식은 「민법 제837조·제909조의2 / 가사소송법 마류사건」을 기반으로 한 템플릿이며,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관할·관련 판례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법원 제출 전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작성한 양식을 저장하고 나중에 이어서 작성할 수 있나요?
로그인 후 "사건에 저장"을 누르면 사용자별 매터(사건)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다시 열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뢰인의 다른 양식으로 정보를 자동 복사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AI가 본문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나요?
청구원인·신청이유 등 자유 서술 필드에 대해 AI 보조를 제공합니다.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법률문서 문체로 다듬은 초안을 생성하며,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생성·되돌리기가 가능합니다. AI 응답은 반드시 검토하세요.
HWPX 파일이 한컴오피스에서 안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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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본문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나요?
매터에 저장한 후 🔗 공유 링크를 만들면 비로그인 상대방도 90일간 본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직접 발송 기능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