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9조 — 사용대차의 의의

조문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60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용대차의 의의를 규정하면서 그 본질적 요소를 정한다. 사용대차는 ① 목적물의 인도, ② 무상에 의한 사용·수익, ③ 사용·수익 후의 반환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낙성·무상·편무계약이다 [법령:민법/제609조@]. 무상성이 사용대차의 본질적 표지로서, 차주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임대차로 성질이 바뀌므로 무상성의 존부는 양 계약을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 된다 [법령:민법/제618조@]. 또한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사용·수익 권능만이 차주에게 부여된다는 점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무상계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554조@]. 사용대차의 차주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후 동일한 물건 자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종류물을 인도받아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하는 소비대차와도 구별된다 [법령:민법/제598조@]. 본조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목적물의 현실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대주의 채무이며, 따라서 인도 전에도 계약상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609조@]. 무상계약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대주는 임대인보다 경감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차주는 통상의 필요비를 자기 부담으로 하는 등 임대차와 비교하여 권리의무 관계가 차주에게 다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다 [법령:민법/제612조@][법령:민법/제611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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