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2조 —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조문

민법 제512조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중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을 약식배서와 동일하게 의제하고 있다 [법령:민법/제51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시채권의 배서방식 중 하나인 소지인출급배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소지인출급배서란 피배서인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를 기재한 배서를 의미하며, 이는 피배서인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아니하는 약식배서(백지식 배서)와 형식상 구별된다 [법령:민법/제510조@]. 그러나 양자는 모두 피배서인이 특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본조는 소지인출급배서를 약식배서로 의제함으로써 그 효력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512조@]. 따라서 소지인출급배서가 이루어진 지시채권은 약식배서가 있는 증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증서의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법령:민법/제511조@],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법령:민법/제513조@]. 또한 소지인출급배서를 받은 자는 이를 다시 정식배서·약식배서·소지인출급배서의 어느 방식으로도 양도할 수 있으며, 단순한 교부에 의한 양도도 가능하다 [법령:민법/제510조@]. 채무자의 변제와 관련하여서도 소지인출급배서가 있는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한 채무자는 약식배서가 있는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책된다 [법령:민법/제518조@]. 본조는 거래의 안전과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식적 차이에 불과한 두 배서방식의 효력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입법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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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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