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조 — 재단법인의 정관

조문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4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요건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설립자에게 ① 일정한 재산의 출연과 ② 정관의 작성·기명날인을 요구한다 [법령:민법/제43조@]. 사단법인이 2인 이상의 설립자에 의한 합동행위로 성립하는 것과 달리,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1인이라도 가능한 단독행위인 출연행위를 본질로 하며, 이는 제40조의 사단법인 정관 규정과 대비된다 [법령:민법/제40조@][법령:민법/제43조@]. 재산의 출연은 재단법인의 인적 기반이 아닌 재산적 기반을 형성하는 행위로서, 출연재산의 종류·가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의 재산이어야 한다 [법령:민법/제43조@].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 즉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에 한하며, 사단법인의 정관과 달리 사원자격의 득실(제6호) 및 존립시기·해산사유(제7호)는 필수 기재사항에서 제외된다 [법령:민법/제40조@][법령:민법/제43조@]. 이는 재단법인이 사원이 존재하지 않고,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영속적으로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라는 본질에서 비롯된다 [법령:민법/제43조@]. 기명날인은 정관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이며, 이를 결한 정관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법령:민법/제43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로서, 본조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법령:민법/제43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및 정관의 보충에 관하여는 각각 제48조와 제44조가 별도로 규율한다 [법령:민법/제44조@][법령:민법/제48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