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1조 — 포기의 방식

조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04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포기의 방식을 규율하는 형식 규정으로서, 상속포기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두 가지 요건—기간과 방식—을 명시한다. 첫째, 상속포기는 제1019조제1항이 정한 고려기간, 즉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행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019조@]. 둘째, 그 의사표시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라는 요식행위로 행하여져야 하며, 사인(私人) 간의 의사표시나 단순한 포기각서로는 본조가 요구하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요식성은 상속포기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소급적 효력을 가지므로(제1042조) 그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인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042조@]. 따라서 본조의 기간 또는 방식을 결한 포기의 의사표시는 본조에 따른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가정법원의 신고 수리 심판을 거쳐야 비로소 형성적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분을 양도·포기하는 합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일종으로서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별개의 법률관계로 평가된다. 본조에서 정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그 기간이 도과한 후의 포기 신고는 부적법하여 수리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1019조@]. 또한 상속포기의 신고는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0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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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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