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1조 — 보증인의 조건

조문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증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31조@].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는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본조는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는 국면에서 비로소 적용되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법령:민법/제431조@]. 제1항이 요구하는 보증인의 자격은 ‘행위능력’과 ‘변제자력’ 두 가지로서, 행위능력은 보증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자력은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431조@]. 제2항은 보증인을 세운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보증인이 변제자력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에게 보증인 변경청구권을 부여하여, 채권자가 처음에 기대하였던 인적 담보의 실효성을 사후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31조@]. 다만 제2항은 변제자력의 상실만을 변경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증인의 행위능력 상실이 본조 제2항의 직접적 요건에 포함되는지는 별도의 해석문제가 된다 [법령:민법/제431조@]. 제3항은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채권자 스스로 특정 보증인을 선택한 이상 그 자격 미비나 사후의 자력 상실에 따른 위험은 채권자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는 자기책임 원리를 표현한다 [법령:민법/제431조@].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채무자는 본조에 따른 자격 흠결을 이유로 보증인 교체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채권자도 변경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431조@]. 본조는 채무자가 임의로 보증인을 세우는 일반적인 보증계약(제428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전제된 경우에 한하여 작동한다는 점에서 적용범위가 한정적이다 [법령:민법/제428조@]. 또한 본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보증인을 세운 경우에 채무자의 보증인설립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는, 채권자가 그 보증인을 수령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해석론적 영역에 속한다 [법령:민법/제431조@]. 결국 본조는 채권자의 담보이익 보호와 채권자의 자기결정 존중이라는 두 축을 ‘의무에 의한 보증인 설립’과 ‘채권자 지명’이라는 사안 유형을 통해 분리·조정하는 규범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4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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