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정시설의
장이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2조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과
수형자의
재감하는
형무소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코자
하는
때에는
제14조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를
갖추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형무소장이
전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