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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면법 제15조 (복권 상신의 신청) 법률
**①**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出願)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이 끝난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한다.
B 사면법 제15조 (복권 상신의 신청) 법률 @e02c898
##### 제15조 (복권 상신의 신청) **①**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出願)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이 끝난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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