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복권 상신의 신청)

사면법

**①**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出願)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1-09-24 법률: 사면법 (타법개정) @5a55c8b
2016-01-06 법률: 사면법 (타법개정) @4b249cd
2012-02-10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e02c898
2011-07-18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acfbc73
2007-12-21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be1f803
1970-01-01 법률: 사면법 (제정) @058f7c6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