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사면법

복권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형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의 사건 본인의 태도, 현재와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4. 사건 본인이 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서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1-09-24 법률: 사면법 (타법개정) @5a55c8b
2016-01-06 법률: 사면법 (타법개정) @4b249cd
2012-02-10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e02c898
2011-07-18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acfbc73
2007-12-21 법률: 사면법 (일부개정) @be1f803
1970-01-01 법률: 사면법 (제정) @058f7c6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