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형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의
사건
본인의
태도,
현재와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4.
사건
본인이
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서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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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복권의
상신을
신청하는
서장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의
면제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형의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의
본인의
행장,
현재와
장래의
생계
기타
참고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4.
사건본인이
출원한
때에는
그
출원서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