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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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