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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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