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사면법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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