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조
(서훈의
확정)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