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을
속여
선박원부에
부실(不實)
등록을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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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①**
공무원을
속여
선박원부에
부실(不實)
등록을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