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2024.10.22>
**②**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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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②**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
##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