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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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년법 제7조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법률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소년법 제7조 (송검) 법률 @ccea3fd

##### 제7조 (송검)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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