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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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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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