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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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57조 (수익권의 포기) 법률
**①**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있다. **②** 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포기의 의사표시를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익권을 가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B 신탁법 제57조 (동전) 법률 @e67173a
##### 제57조 (동전) 수익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경우에 신탁재산으로써가 아니면 채무를 완제할 없을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수익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의 해지를 명할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