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소유자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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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적용의
예외)
어선의
소유자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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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