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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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선법 제9조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법률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 또는 어선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자(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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