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 제0조 우편법 제48조, 제55조제1항중 제48조의 미수범, 동조제2항, 제55조의2와3은 폐지한다. ## 부칙 부칙 <제00017호,1916.3.6> ①이 법 시행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발송한 우편물, 우편에 의한 징수금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③형법시행법 제26조제10호는 삭제한다. 부칙 <제00004호,1931.3.27> 이 법의 시행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00002호,1937.3.24> 이 법의 시행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00080호,1942.3.10> 이 법의 시행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00028호,1944.2.15> 이 법의 시행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00029호,1945.3.2> 이 법의 19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편,전신,전보요금개정) <제2호,1946.8.2> 제8조 (유효기일) 본 영은 공포 후 10일에 효력이 생함. 부칙(우편요금개정) <제10호,1947.3.31> 본 영은 1947년 4월 1일부터 유효함. 부칙(형법) <제293호,1953.9.18> 제1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폐지되는 법률등) 본법시행직전까지 시행되던 다음의 법률, 포고 또는 법령은 폐지한다. 1. 내지 4. 생략 5. 우편법 제48조, 제55조제1항중 제48조의 미수범, 동조제2항, 제55조의 2와3 6. 내지 14. 생략 제11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86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