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제5항,
제56조제10항
및
제5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1.23,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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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벌칙)
제55조제5항,
제56조제10항
및
제5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1.23,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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