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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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목적물은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된 날부터 제11조에 따라 징발관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는 징발관의 허가 없이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原狀)을 변경하지 못한다.

##### 제10조 (징발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상변경의 제한) 징발목적물은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관에게 인계완료될 때까지에는 징발관의 허가없이 이를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을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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