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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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징발법 제15조 (징발 해제) 법률
**①** 징발관은 징발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징발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징발대상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있다.
B 징발법 제15조 (징발해제) 법률 @fb875a3
##### 제15조 (징발해제) **①** 징발관(非常戒嚴이 解除된 경우에 있어서는 國防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징발물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징발물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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