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징발 및 해제 <개정 2010.3.17>

제15조 (징발 해제)

징발법

**①** 징발관은 징발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징발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징발대상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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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06da687
2010-03-17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54af8ca
2007-03-29 법률: 징발법 (타법개정) @70bf166
1997-12-13 법률: 징발법 (타법개정) @5c33a46
1981-12-3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e55f56e
1972-12-26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2e70a9
1972-10-07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6a8e77
1970-12-3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b875a3
1970-01-0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eec464d
1970-01-01 법률: 징발법 (제정) @7f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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