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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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징발법 제16조 (해제 절차) 법률

**①** 징발관이 제15조에 따라 징발을 해제할 때에는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징발물을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다만, 징발물이 멸실되어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불능통지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발집행관이 징발물을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징발해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발관은 징발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징발대상자에게 징발해제증을 교부하고 징발물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발관은 지체 없이 징발집행관에게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징발물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B 징발법 제16조 (해제절차) 법률 @f2e70a9

##### 제16조 (해제절차) **①** 징발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할 때에는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징발물을 피징발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다만, 징발물의 멸실로 인하여 그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불능통지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게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집행관이 징발물을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징발해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발관은 징발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피징발자에게 징발해제증을 교부하고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징발관은 지체없이 징발집행관에게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물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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