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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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 제17조 (징발목적물의 사전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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